약국 계약시 이건 꼭 기억하세요(feat.임대차)

안녕하세요 약국 전문 컨설팅 이메진 팜입니다.

 

 

아직 약국을 개국해보신 분들은 처음으로 접하시기에

너무 걱정이 되실거고

이미 몇번 약국을 개국해보신 분들도

놓친건 없을까 항상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약국을 개국 하실때

지난 번 포스팅에 이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계약전 미리 알아야 할 점들을 알고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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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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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을 약사님께 알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미리 해당 건물에 얼마에 저당권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계약을 쓰는것이 제일 안전하긴 하지만

레버리지를 안쓰고 건물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범위를 알아가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약국 임대하실때 이거 모르면 돈 다 잃을 수 있습니다.(feat 상가 임대차 보호법) (tistory.com)

약국 임대하실때 이거 모르면 돈 다 잃을 수 있습니다.(feat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하지만 저당권이 안 잡혀있는 상가인 경우엔 꼭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상가자리에 빚을 내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을구에서 빚(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받은 금액에 1.3배정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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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원 근처에 부동산을 통해서 병원의 분양, 매수 여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말로만 매수했다 이렇게 귀로만 확인하시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셔도 좋고

700원내셔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발행 받으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소유권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매수를 하셨으면 또 병원이 임대를 받으셔도

투자금이 크거나 장사가 잘된다면 이전 염려가 많이 내려가는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100프로 안전하다는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료가 오를까봐 

5년 10년 단위로 길게 계약을 하시는것보다는

안전하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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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하시기 전에 약국이 개설이 되는지 대충이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계약 전 미리 개설이 되는지 않되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그래도 약사법에서 몇가지 개설신청 반려 사례들과 조항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같은 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없을경우

- 건물 전체가 병원처럼 보여서 그 안에 약국이 입점 할 경우

- 병원과 약국이 직통으로 연결된 통로가 존재 할 경우

- 해당 상가 혹은 점포가 해당 병원장 소유인 경우(애매함)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약국 개설이 안될 시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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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건소의 명확한 규정이 아직 없어서

대표적인 불허가 사례 경우도

어쩔땐 되고 어쩔때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엄연히 층 약국 개설이 가능하지만 1층 약국장이

보건소쪽과 관련이 있는 경우이거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했던 약국인 경우 보건소 층에서는 개설 불허가를 하고

 

행정소송으로 개설신청을 하라고 하는경우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보건소쪽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죠. 

어짜피 담당 공무원은 시간, 감정을 잃을게 없으니깐요.

 

하지만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들 시간과 감정은 많이 쏟아야하며

언제 승소를 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소송자체를 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이라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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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메진 팜은  약사님과의 거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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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는 약국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약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많은 업체를 만나보시고 충분히 고민하시고 연락주세요.

 

 

언제나 정직함과 신뢰로 약사님의 성공적인 개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약국은 약사님 차례입니다.

 

 

 

이메진 팜 컨설팅

010.5108.9332